경실련 "현 정부서 땅값 2천670조원 뛰어…통계도 제각각"
경실련 "현 정부서 땅값 2천670조원 뛰어…통계도 제각각"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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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천670조원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인 43% 등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 땅값은 1경2천281조원, 이 중 민간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천484조원보다 6.8배 많은 금액으로, 현 정부 들어 2천670조원이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올해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1천억원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인 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50%인 점을 고려해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천123조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연간 상승액으로는 현 정부가 연평균 890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땅값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별로도 땅값 통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민간소유 땅값을 6천590조원으로, 경실련 조사치와 3천514조원이 차이 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작년 공시지가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4천345조원으로 경실련 조사치보다 5천759억원 적었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조작을 중단하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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