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공공임대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힘 실리나
중형 공공임대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힘 실리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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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형 공공임대를 짓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60㎡ 초과 공공임대 주택은 예전에 없던 형태라 기금 지원이 전무하다"며 "기금 융자보다는 출자로 지원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연내 협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정부 출자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를 지원 받아 공급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지원단가는 1억4천290만원, 행복주택은 1억4천43만원이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임대주택지원에 쓰이는 기금 출자는 4조7천225억원이며 융자는 출자보다 2배 이상 많은 11조9천427억원이다.

기재부는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중형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없애는 기본주택 형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거복지를 신경 써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정했던 공공임대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부담이다.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는 "지원이 없으면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득에 맞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국토부와 LH 등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의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우선은 평형을 넓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유형통합으로 공급하면서 어느 유형을 중형 공공임대로 바꿀지 앞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도 중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 주택의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가 '질 좋은' 공공임대를 내세운 만큼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규정이 있어 분양주택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자 제품이라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달해야 한다는 제도를 바꿔야 하며, 중소기업도 품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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