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설비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고 밝혔다.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년 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에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경연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와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 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8개국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 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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