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항공업 동반부실 막기 위해 불가피"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항공업 동반부실 막기 위해 불가피"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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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업 전반의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초치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대형항공사(FSC)의 인수·합병(M&A)은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긍정적 소식은 있으나, 항공 여객 수요 회복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FSC를 지원하기보다 하나의 통합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며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복인력을 정리해고 등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과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증진하는 목표로 본 인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총수리스크로 인한 안전 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대 FSC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정상 유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삼자 매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금이 납입되고 기업 결합 심사가 추진된다"며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말 사이 인수계약 종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됐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향후 심사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정위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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