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G5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노동비용 부담은 커"
한경연 "韓,G5보다 노동시장 규제 엄격…노동비용 부담은 커"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11.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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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와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했지만, 노동비용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5의 노동시장 유연성보다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모두 경직됐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 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가량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가량의 임금이 들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 한국은 탄련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

미국, 독일은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0~2018년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이는 G5와 달리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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