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강조한 전세대책…관건은 입지·사후 관리
'신속' 강조한 전세대책…관건은 입지·사후 관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1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은 전세난에 대한 해답이다.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전셋값 상승을 진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세입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품질을 관리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정부는 공실인 임대주택 3만9천호와 신축매입 약정, 공공 전세주택부터 공실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총 11만4천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할 임대주택 유형은 정해졌으나 시범단지를 제외하면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는 나오지 않았다.

전세 수요자는 매매 수요자에 비해 학군, 직장 접근성을 더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가 수요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한 공급 대책이다.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수요가 있는 지역 등 실제 전세난이 있는 지역에 물량을 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면서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빈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진 주택으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공실로 남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품질 개선이 담보돼야 수요가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이 소형 평형 위주라면 3~4인 가족 등 넓은 평형 수요자는 여전히 전세 부족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가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빨리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만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책이 1~2인 가구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전세난이 1~2인 가구 중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 뒤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의 경우 주차 여건이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좋고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이 없어 비교적 빨리 입주할 수 있다.

박원갑 위원은 "상업시설을 주거용도로 바꾸면 최대 300호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주택에 비해 순증효과가 크다"며 "난방과 평면 등을 개선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드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소장은 "매입약정 등은 종전에도 나왔던 제도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며 "신속한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도 관리를 잘 해서 최소한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