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전세 공급 입지가 생명…서초·강남 등 골고루"
국토차관 "전세 공급 입지가 생명…서초·강남 등 골고루"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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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추가 공급되는 공공임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좋은 입지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주물량의 위치, 교통여건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공임대는 입지가 생명"이라며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에 예정돼 있어 입지는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공실인 공공임대도 서초·강남·송파구 등 입지가 서울에 골고루 퍼져 있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텔 등숙박시설을 활용한 공급 방안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5·6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너무 부각됐다"며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가족 단위가 아닌 청년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실된 호텔을 매입하는 경우 공급도 중요하나 운영 과정에서 입주민 편의도 살펴야 한다"며 "부엌, 화장실 등을 고치고 관리비도 서울시 사례보다 최대한 낮추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정부의 갭투자 규제가 전세 품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갭투자가 양날의 검이다. 전세 공급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갭투자가 늘면 잠잠해진 매맷값이 다시 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운영했더니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간 갭투자에 의존해 전세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대차 3법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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