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검토한 바 없어"
국토차관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검토한 바 없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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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도 청원인이 문제 제기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로 구체적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 방식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청원인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충 해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를 막고자 지난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과 가격 담합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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