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공실 전세 내달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 공공임대 공실 전세 내달 입주자 모집 시작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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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공실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시작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한 민간사업자는 공공택지 입찰 때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을 하기로 하고 매입약정은 연내 매입공고를 하기로 했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지자체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형 전세의 경우 1%대로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할 경우 신규 공공택지 입찰 때 가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매각자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고 그 땅을 사는 민간사업자의 취득세도 10% 감면한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 후 법제처 심사 중으로 내년 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이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을 갖추도록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등 공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천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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