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홍남기에 "비우량 기업 유동성 지원 허들 낮춰달라"
박용만, 홍남기에 "비우량 기업 유동성 지원 허들 낮춰달라"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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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비우량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재무 상황이 우량한 회사와 달리 비우량 회사의 자금 수요는 높지만,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해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다.

박 회장은 정책 예측 가능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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