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안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면서 도시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들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충돌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조정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일 경우 땅값과 주택가격 급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관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자신의 정책 포부와 방향을 소개했다.



◇ 땅은 많다…충돌하는 규제 과감히 조정해 공급 확대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불가능 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저렴한 분양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없으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현재 주택이 가장 저렴하니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금리 속에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악조건이 이어져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 집값 상승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면서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면적이 약 6배 넓고 307개 지하철역 인근 평균 용적률이 160%로 저밀 개발돼있다"며 분당신도시 규모인 준공업지역을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주택을 지은 파리의 리브 고슈와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를 거론하면서 "주차장, 일조권 등 기준 규제 수준을 새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하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간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과감히 조정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 개발과정서 투기수요 유입은 적극 차단

변 후보자는 다만,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취임 후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급확대 게획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사업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자가주택으로 선택권 확대

변 후보자는 자신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지만 중산층도 함꼐 살 수 있는 맞품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 집 갖기를 희망하나 부담 능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광역권 육성…수도권·비수도권 사업 패키지 진행

변창흠 후보자는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수도권이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대도시권이나 도시 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권을 중심으로 성장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권이 실현되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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