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이 더 오를 이유가 없다고 시장을 설득하듯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며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추가 인센티브 등의 당근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18일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내놓은 구상을 보면 서울 내 공급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으로 대표된다.

그간 변 후보자가 펼 공급 방안으로 거론된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서울 역세권 용적률이 160%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상향할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 정부는 8·4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시행 예정이다.

변 후보자는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고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규제가 너무 강해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정비사업을 할 때 층수를 높이기는커녕 현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현재 호응이 크지 않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혜택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해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나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후보자 신분으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으니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을 거둬 분배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대목에서는 헨리 조지스트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오랫동안 주창했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전면 도입할 순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고밀 개발 등 사업성이 좋은 개발에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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