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가격 동향을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속도가 늦어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가격 상승을 파악하는데 2~3개월이 걸리고 상승세가 몇달 유지돼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제가 취임하면 증시의 얼리 워닝(사전 경고) 시스템처럼 주택가격 동향을 빅데이터로 취합해서 가격 상승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 내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많다면서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내 추가 공급에 대한 복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역세권은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는 300%로 (용적률을) 올려도 되지 않나 싶다. 저층주거지도 외국 대비 용적률이 낮다"며 "용도만 풀면 땅값이 오르므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를 향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임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질 좋은 분양·임대주택, 중간형 주택도 만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선, "도시재생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삶의 변화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의 경험과 성과가 충분하므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주택 공급도 늘리는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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