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속도가 늦어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가격 상승을 파악하는데 2~3개월이 걸리고 상승세가 몇달 유지돼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제가 취임하면 증시의 얼리 워닝(사전 경고) 시스템처럼 주택가격 동향을 빅데이터로 취합해서 가격 상승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 내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많다면서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내 추가 공급에 대한 복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역세권은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는 300%로 (용적률을) 올려도 되지 않나 싶다. 저층주거지도 외국 대비 용적률이 낮다"며 "용도만 풀면 땅값이 오르므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를 향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임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질 좋은 분양·임대주택, 중간형 주택도 만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선, "도시재생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삶의 변화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의 경험과 성과가 충분하므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주택 공급도 늘리는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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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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