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민간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상속세 완화 등 규제가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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