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1가주 1주택 정책 똘똘한 한 채 선호만 부추겨"
김진애 "1가주 1주택 정책 똘똘한 한 채 선호만 부추겨"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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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분해 규제를 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최선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수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등을 투기성 다주택자로,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가족 상황과 필요에 따른 지방주택 보유자 등을 일반 다주택자로 구분했다.

김 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로 억제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 진입을 통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면서도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천100만가구 중 42%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임대를 뺀 약 700만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지나친 1가구 1주택 강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긴다"며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패한 단기 임대주택 촉진 정책을 부활해선 안 되지만 10~15년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관리의 안정성과 주택 질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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