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에 '무관용·부당이익 환수'…당정청, 사태 진화 총력전
LH 투기에 '무관용·부당이익 환수'…당정청, 사태 진화 총력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3.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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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여론 악화를 막고자 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이 이번 사태로 다시 불안해질까 우려하고 있고 여당은 LH 비리가 시장 보궐선거에 타격을 줄지 경계하는 모습이다.



◇ 처벌수위 높이겠다…공급은 반드시 예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직원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토지보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해 투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추가 소집하는 등 사퇴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선 홍 부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이나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부는 투기 의혹은 조사하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직·공정 강조한 정부, 제 발등 찍어

다주택 공직자에 이어 LH 직원 투기 의혹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것이 주택 투기를 죄악시하며 공명정대한 행정기조를 강조하는 정부 스탠스와 정반대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다주택 국회의원과 공직자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면서 끝내 부동산을 지켰고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증여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막으면서도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직원의 사전 투기에는 그만큼 엄격하지 못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들이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려주는 '부동산 어벤저스'로 소개되기도 했다.



◇ 선거 망칠라…변 장관 경질엔 신중

정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애쓰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유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모든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사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를 국민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LH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재차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2·4대책 시행도 중요한 만큼 변 장관 경질 등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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