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후유증에 부동산 입법 작업도 차질
선거 참패 후유증에 부동산 입법 작업도 차질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4.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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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여당이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을 거론하며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안, 2·4 대책 후속법안 처리도 지연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한 다음 주 이후에 상임위 일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시급하다는 공감대로 정무위에서 논의된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안 등 국토위 소관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빠졌고 여야 간 온도 차도 여전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주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법안은 총 4개로 늘어난다.

상임위 소집이 늦어지는 만큼 속도전으로 갈 경우 제정안보다는 개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리가 시급하다고 하면 제정안보다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병합심사를 통해 톤다운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후속 법안도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최고 용적률 수준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심사 과정에서 공격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LH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2·4 대책을 원론대로, 혹은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조만간 부처 개각 가능성이 있어 교체 가능성이 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임이 임명되면 상임위가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법안 논의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을 챙길 여력이 없고 상임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며 "장관 교체 땐 상임위원들이 인사청문회로 화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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