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근 투자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가상자산이 아닐까. 급격한 가격변동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코스피 거래량을 넘어선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하루 약 30조원 정도다. 투자자는 500만명을 넘어섰다는 추산치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곳은 금융당국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일관된 상태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 직원들에게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까지 가상자산 유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내부 행동강령에도 지난 2018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관련 정보 취득을 기반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되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가 금지된 이상 금융당국은 시장이나 업권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접 하는 대신 시장이나 업계와 소통하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과 다르다"며 "직접 알고 있지 못하면 빠르게 일을 진척시키고 싶어도 업권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할 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코나 귀, 다리 등을 만지고 코끼리 형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강력한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본인명의로 거래해야 하며 주식종목 등 거래 내역도 보고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에 내부 직원들은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정작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전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 방안을 생각하기가 쉽겠느냐"고 언급했다.

물론 이러한 규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7년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을 매매해 차익을 보는 등 악용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국자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도 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뭘 알아야 일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없지 않았다"며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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