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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보험연수원이 제작한 '알기 쉬운 시가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유튜브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사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게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는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서 시작됐다"며 "1999년 5월에는 유럽연합(EU)식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도입됐다"며 "2009년과 2010년에는 EU식 제도와 병행했다"고 말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2023년 1월부터는 K-ICS가 시행된다"고 했다.
그는 각 지급여력제도를 추가로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EU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항목을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급여력항목에서 합산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이고 차감항목은 영업권, 신계약비 등"이라며 "지급여력기준은 책임준비금에 4%를 곱한 값과 위험보험금에 보험위험계수를 곱한 값을 더해 산출한다"고 말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따라서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이 증가하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한다"며 "이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유지한 이전 제도와 구분된다. 하지만 위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규모로만 기준금액을 설정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BC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위험별로 리스크를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게 한 제도"라며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RBC 비율을 구한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가용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며 "자본의 질에 따라 계층화를 했다는 점이 이전 제도와 차이점"이라고 했다.
그는 "요구자본에서 보험사에 내재된 위험을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등 5가지 리스크로 분류한다"며 "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개별위험액은 익스포저라고 불리는 대상항목별 잔액에 위험계수를 곱해 구한다"며 "위험액은 최대연간손실 예상액(VaR)에서 평균연간손실 예상액을 차감한 값"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 연간손실 예상액은 1년간 VaR 99% 신뢰 수준으로 측정한다. 이는 100년에 1번 발생하는 손실금액을 측정한다는 뜻"이라며 "위험계수는 VaR를 평균손실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사망보장 보험위험액은 보유 위험보험료에 조정 위험계수를 곱해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제도 동향도 소개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외는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2016년 유럽의 솔벤시Ⅱ, 중국의 C-Ross를 시작으로 캐나다는 2018년 LICAT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2019년에 국제보험자본기준(ICS) 2.0을 발표하고 2024년 말 시행을 목표로 매년 영향 평가 중"이라며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RBC2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3년 전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K-ICS 도입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그는 "먼저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라며 "계리적, 경제적 가정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IFRS17이 2023년 시행될 예정이라 평가 일관성을 위해 K-ICS가 도입된다"며 "해외 지급여력제도 측정방식이 정교화하고 평가대상이 다양화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에 따른 재무상태표 변화도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시장금리가 2%에서 3%로 상승하면 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자본이 감소한다"며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K-ICS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과 부채가 감소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부채가 더 감소해 자본이 증가한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다"며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되므로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K-ICS 특징을 ▲자산·부채 시가평가 ▲리스크 평가대상 다양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K-ICS는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한다"며 "현행 제도에서 측정하는 위험 외에 생명·장기손해보험 리스크의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 위험, 대재해 위험, 일반손해보험 리스크의 대재해 위험, 시장리스크의 자산집중 위험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재해 위험은 극단적,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며 "전염병,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자산집중 위험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이라며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거래 상대방의 주식, 채권, 부동산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해서 산출한다"고 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K-ICS는 위험계수 방식뿐만 아니라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활용해 위험액을 측정한다"며 "충격 전후 순자산 가치 변동으로 리스크를 측정한다"고 했다.
그는 "1년 후 VaR 99.5% 수준으로 발생하는 위험액을 측정한다"며 "위험요인별로 순자산 변동분을 산출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계산량이 증가한다"고 했다. (투자금융부 김용갑 기자)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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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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