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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는 필요한 것인가. 논거는 이렇다. 가계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채무불이행 위험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만큼 커졌다. 국내외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 이전에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 증가율은 5~6% 이내로 억제되어야 한다.
관련 지표들을 하나씩 점검해보자. 먼저 증가 속도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대출금은 2014년 6.2% 증가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0.4%, 10.7%로 빠르게 늘어났고 이후 5~8%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다시 10.2% 급증했다. 작년말 가계대출 금액은 1천936조원이고, 올해에도 작년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소득) 증가율이 2~4%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너무 많아져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다. 작년 연간 가계소득은 1천22조원으로 소득대비 대출금액은 약 2배(189.5%)에 이르는데 매년 20%씩 원금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상환에 10년이 걸리는 수준이다. 실제 만기는 이보다 짧고, 만기가 짧을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진다.
가계대출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7.7%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평균 1억484만원이다. 이들 중 10.7%가 연체를 경험했고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가구는 67.6%이며,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구도 6.7%에 달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담보대출(78.4%), 신용대출(14.3%), 신용카드관련대출(1.2%), 기타(6.1%) 등으로 구성된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는 주택 매입자금과 전·월세 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34.5%), 생활비(29.6%), 사업자금(14.8%), 교육비(9.6%), 부채상환(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대출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소득계층, 자영업자별로 이유나 대출형태가 다르다.
개별 능력과 상황은 더욱더 다를 것이므로 총액 증가율 한도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 규제(LTV)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비율 규제(DSR)를 기본으로 개별적 대출심사로 충분하며 금융안정 관점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이나 개인 사전채무조정 강화 등의 미시적 대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영끌·빚투'를 차단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었고 대출을 억제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 부동산은 자산의 62.5%를 차지한다. 자산 항목에서 부동산이 오르면 부채 또는 순자산이 늘어나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관련 부채비율이 안정적이라면 최소한 부채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계대출/가계자산 비율은 작년 말 15.5%로 2018년(16.0%) 대비 하락했고, 가계대출/부동산 비율도 24.8%로 2017년(25.8%) 대비 떨어졌다.
무슨 이유로든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이 올랐다고 치자. 그런데 주택은 필수 자산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 없고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다. 더욱이 가격 상승이 기본적으로 주택의 수급 관리, 그리고 기대 관리에 실패한 데 기인했다고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시장 규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칼라무스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Calamus Gladio Fortior)'라는 라틴어 문장에서 따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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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