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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LH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진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해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체계를 만들겠다"며 "LH가 품질과 가격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혁신안에 대해 "일단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LH는 토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모든 과정을 전권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우려는 매입약정을 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해서 민간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택이 더 선택을 받으면 LH는 주택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연간 10조원 수준의 대규모 발주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공공주택 건설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이권 카르텔 해소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LH가 가진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감리 선정과 감독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도 강화한다.
LH 비리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된 LH 기능 분할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관련해 많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현재 건설시장이 여의치 않고 LH가 공공주택 공급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진현환 실장도 "실제 기능을 분할하면 조직, 인력이 더 늘게 되고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 제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혁신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국민께 죄송하다"며 "LH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 역할에 더 매진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