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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 과도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유의"
"내수의 금리 민감도 과거보다 커져"
26일 기자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은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불균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시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금리정책이 대내 정책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26일 서 위원은 한국은행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 "금리 인하 초기에는 금융불균형 우려 크지 않아"
서 위원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국면에 속해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를 소폭 인하한다고 해도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위원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강화, DSR 예외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했을 때 예상보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빨랐다"면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초기에는 우려가 크지 않겠지만 갈수록 리스크가 있기에 기대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하라기보단 정상화…내수 진작 효과 있을것"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금리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을 수 있으며 금리를 인하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소비가 지난해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서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령화 등 구조변화로 인해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최근 내수의 금리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은 "금리를 인하한다기보다는 정상화하면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정책, 대내 목표에 집중하도록 여지 확보해야"
서 위원은 앞으로 국내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만큼 환율 관련 미시 정책 등을 통해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shock absorber)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금리정책이 대내 정책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대해 과거보다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그 요인으로 ▲단기외채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순대외채권국 전환 등을 언급했다.
◇ "B/S 정책 긍정적,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검토해야"
대차대조표 정책(B/S)과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했다.
서 위원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준재정활동의 영역이라는 비판도 있다"면서도 "재정이 담당해야 할 정책금융적 기능을 줄이고 무차별적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B/S정책을 활용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중개대출의 한도유보분이 2024년 2월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2%로 1년간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고금리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효과가 크다"며 "기준금리를 부문별로 차별화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문에 적용되는 실효금리는 평균금리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내 정책금리 전망 분포를 제시하는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FG)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지난 1년반 동안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것은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기대 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금리 전망의 시계 및 제시방식 등과 관련하여 '조건부' 정량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열이 확대되면 전망의 편차는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면 시계열 확대가 향후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산업·노동 구조변화, 중립금리 영향…구조개혁 제언 중요"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중립금리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은이 구조개혁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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