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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논의 본격화…전면금지 힘들 듯
이해관계자 이견…내달 최종안 발표 어려울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상당해 내달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사, 학계, 연구기관 등을 소집해 고위험상품군 소비자보호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전반의 영업 관행부터 소비자 보호 실태,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영업창구 판매 행태·상품 구조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일부에서는 은행의 ELS 등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금융권별 고객 특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판매 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참석자별 의견이 상이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쳐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비점 보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을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잡고 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S) 사태 당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금지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에서 또다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만큼,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에서부터 판매 규율체계까지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별 고객 특성을 감안해 고위험상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차별화하고, 상품 구조 단순화,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에 비중을 둔 고객설명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이 성과평가지표(KPI)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상품을 무리하게 권하던 관행에도 칼을 댄다.
고위험상품을 많이 파는 직원이 KPI에서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닌,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성과평가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고위험 상품의 판매 과정과 수수료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한편, 고객이 원금 손실 등을 봤을 때 수수료를 일정부분 돌려주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 학계 등의 이견이 상당해 금융당국의 목표보다 제도개선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토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내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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