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법제화하는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주현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은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재정 준칙 하에서의 최적 통화재정정책' 연구를 통해 재정 준칙 도입 후 외생적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갭의 변동을 더 크게 허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변동 폭 확대가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재정 준칙 도입은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 갭이란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재정 준칙이 생기면 정부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경제 영향에 맞춰 통화정책도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후생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출이 100조원이라면, 재정 준칙이 있을 땐 이보다 못 미치게 지출하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역시 이를 고려해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수 있다.

정부 지출을 야기하는 외부 충격은 예측할 수 없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통화정책의 변화는 긴축과 완화 양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재정 준칙 도입 자체가 바람직한지 평가하기보다 재정 준칙 도입을 가정하고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표류 중이다.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연합뉴스

e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