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노대래 후보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지원받은 곳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제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기업이 아닌 공정위"라며 "개정안에 포함된 부당내부거래 개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을 '부당하게'라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대해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가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조사전담 조직 신설도 약속했다.

노 후보자는 "(조직)명칭은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대기업 관련 업무가 늘어나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담조직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단순 폐지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으로 확대된 만큼 앞으로 시행과정을 보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조달청과 중기청 등이 고발요청권을 갖게 되면서 집행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이 만들어지면 테두리 안에서 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공정위 출신이 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 재취업 인원 21명 중 로펌과 대기업으로 각각 12명과 5명이 옮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면 안되므로 윤리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차단벽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여세를 늦게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 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매입 자금으로 매형에게 5천100만원을 빌려준 뒤 2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자 4천8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열흘 만에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이를 챙기지 못했다"며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행동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가천대학교(舊 경원대학교) 박사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평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수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직장인 수업은 토요일에만 이뤄졌다"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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