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 비효율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해 적정 투자 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통계획이 예산편성·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로·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수립·재검토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과 재검토 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사업의 집행실적과 신규사업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이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또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산 항목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재정 한계로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스톡(비축량)규모와 투자배분 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SOC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용해 사업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투자규모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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