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원화절상 억제 위해 공격적 개입"(상보)

환시개입 예외적 경우로 제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원화 절상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던 표현보다 강화된 것이다.

재무부는 또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맥락에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고지적하고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 경우로만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15일(미국시간) 재무부는 의회에 보내는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의 상승 하락) 양방향 모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방향을 계산했을 때)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하며, 동시에 외환 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 당국이 원화 절상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6.1%까지 증가했으며,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대외 흑자 규모가 커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주목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순수출 규모는 작년 한국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을 주목, 환율 절상이 이러한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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