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국민, 비싼 혼합경유 파는 줄 몰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국민 대다수는 주유소 판매 경유가 바이오디젤 혼합경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정책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관련 단체가 작년 말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BD2(바이오디젤 2% 혼합경유)' 시행을 인지하는 국민은 12%로 조사됐다.

또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아는 국민은 약 11%, 이 때문에 리터당 추가부담이 약 11원씩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아는 국민은 약 9%에 불과했다.

정부는 앞서 2010년 발표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고시에 이어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을 시행해왔다.

작년엔 수송용 연료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와 관련 과징금 규정까지 담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충분한 공감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게 부 의원의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은 "더구나 국민 개개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 중요함에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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