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비싼 휴대전화 분리공시 무산도 원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이유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된데 따른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의 질문에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만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싸울 듯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항변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개선방안을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계 통신비 인하와 요금 인하를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단통법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말기를 다 같이 싸게 사야 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며 "보조금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은 시행 2주만에 벌써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방통위에서는 원안에 분리공시를 포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으니 이통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제조사의 보조금이 줄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단통법 시행 전보다 보조금이 줄어 단말기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투명화 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는 분리공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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