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 차원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PD 제도와 관련 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물량 부담이 가중된 국고채 인수 등 시장조성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PD 비경쟁 인수한도 확대…선매출 종목 차등낙찰 구간 확대

기재부는 3일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인수 촉진 차원에서 월평가에 따른 PD의 비경쟁 인수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경쟁 인수한도는 PD가 경쟁입찰 시행 후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는 월 평가에서 5위 안에 들면 10%포인트의 한도에서 국고채를 더 인수할 수 있다. 제도 변경 후에는 1~5위는 15%포인트, 6~10위는 5%포인트 한도가 각각 추가된다.

이는 PD의 국고채 입찰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PD의 국고채 비경쟁 인수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입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PD의 입찰 부담을 줄여주고 선매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매출 종목의 차등낙찰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3년과 5년은 현재 2bp에서 3bp로, 나머지 구간은 3bp에서 4bp로 늘어난다.

또한 응찰률 제고 등을 위해 PD 평가시 10년물 인수실적 인정구간이 기존의 2bp에서 3bp로 확대된다.

◇PD 조성 의무 및 평가방식 개선

기재부는 시장조성 활성화를 위해 PD 조성 의무와 평가 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단기물 위주의 발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3년물과 5년물 인수 배점은 기존 3점에서 4점으로 높아진다. 지표채권인 10년물 배점도 8점에서 9점으로 올라간다.

다만,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자율적인 거래 기반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인수 배점이 4점에서 2점으로 내려간다. 평잔 1조원 이상의 보유 의무에 대한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11점으로 줄어든다.





(그림: PD 의무이행 평가 항목 및 배점)

저물가 기조 지속에 따른 물가채 인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가채 인수 평가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PD의 호가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시간도 10분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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