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살아나야 지방채무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가 중국 정부의 지방부채 교환 프로그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방 채무를 줄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화하시보는 1일(현지시간) 시에첸 CBRE 연구부 이사가 중국의 지방 부채 교환 프로그램은 '미봉책'(治標不治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에 이사는 이어 "근본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바꿔야 지방채의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총 2조위안 규모의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채권으로 전환해 준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격)의 28일 보고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 중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채무만 1조8천600만위안(336조5천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지방정부 1/3가량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으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막대한 부채를 갚으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채무 중 거의 절반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보청 푸단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지방정부의 부양 정책은 토지 관련 수입을 늘리려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방채무의 상환압력이 과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 압박에 직면한 중국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부양 정책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시안 정부는 지난 25일 9개 항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금 자본을 75억위안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시안에서 90만㎡(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기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등 주택 구매 유인책을 마련했다.

란저우 정부는 다른 지방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개인의 첫 주택 구매의 경우 계약 때 물리는 세금을 1%로 낮춰주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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