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互聯網+) 등 제조업의 도약을 강조하던 중국이 최근 '공급측 개혁'이라는 새로운 표어를 들고 나왔다.

22일 21세기경제보도, 형초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21일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에 만연한 과잉공급의 해소를 강조하며 한결 강화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기업의 비용을 낮추는 한편 합병을 통한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의 도시민화를 통해 도시지역의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요 중심 발전→'공급측 개혁'

홍콩 언론 대공보는 투자, 소비, 수출이 경제의 수요 측면을 대표한다면 공급은 노동력, 토지, 자본, 개혁 등 4대 요소를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합병을 통해 기업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계획은 수요측면의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경제발전 방식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구역경제연구부 제1연구실 류용(劉勇) 주임은 중국이 과거 수요 중심 발전 모델에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수요 중심의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중국 당국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류 주임은 기업의 비용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임금, 임대료 등 기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의 수익성은 나빠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산보다는 합병을 통해 기업 구조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류지에쟈오(劉戒驕)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소 연구원은 개혁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의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부실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화는 지방도시에 쌓인 주택재고 해법으로 제시됐다. 도시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황 하이조우(Huang Haizhou)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최고투자책임자는 10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의 한 강연에서 도시화는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고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통화정책→재정정책, 정책 강조 변화

올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수차례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던 중국 당국은 내년에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완화 기조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확대에 정책 우선순위의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고 있다.

UBS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관료들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또 추가적인 통화 완화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UBS는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가 넘는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국제적 건전성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정부 적자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거나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재정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11월 3%의 재정적자 비율과 60%의 부채비율이라는 건전성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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