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정 통합되면 유로본드 지지 <WSJ>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독일이 그동안 반대했던 유로본드 도입이나 은행연합 구성안을 지지할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미국 시간) 보도했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을 놓고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유로본드와 같은 수단으로 과다채무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 등은 예산 투명성을 위해 공통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독일은 이제 유럽 정상들이 국가 예산에 대한 권력을 상당 부분 유럽연합(EU)에 이전한다면 유로본드 등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의 한 관료는 WSJ에 "더 많은 다른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고 국가의 권리를 유럽 기관들에 양도한다면 우리도 은행연합과 같은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더 활발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기 해결 방안은 유로본드를 만들자는 것과 예금을 보호하는 유럽 차원의 '은행연합'을 만들자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2일 회원국 정부들이 지난 5월 EU 정상회의 때 제안된 '대계획(grand plan)'을 도출하고자 접촉했다면서 독일이 "대계획을 짜는데 협력하려고 하지만 그러려면 재정 주권 측면에서 회원국이 더 양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양보가 대부분 회원국에 어려운 요구였고 EU 조약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회원국들이 이달 말에 열리는 EU 정상회의 전에 이 방안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이 과거에 좁히지 못했던 견해차를 좁힐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만 독일 관리들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 독일 관리는 "6월 정상회의에서 대개혁에 발생하진 않겠지만 논의의 구조를 만들고 방법을 세우며 올바른 질문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특정한 시간표에 올려놓는다면 유럽에 큰 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발틱 해안 국가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선 상에 있는 어떤 안이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관리들은 독일이 유럽의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유로본드나 은행연합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이 유럽 통합을 향한 큰 진전을 하는 데 대한 답례를 제안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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