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유럽은 27일부터 열리는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정상들이 놀랄 만한 합의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른 일정에서 위기 해법의 물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獨ㆍ佛 정상회담 = 우선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EU 정상회의에 앞서 27일 파리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회동에서 유로존 위기대책을 논의하고 EU 정상회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獨佛정상회담은 주말에 열릴 EU 정상회의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 정상회의 =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이틀간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지난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4대국이 합의한 성장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고 유럽의 위기 해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범유럽 차원에서 각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은행권의 예금을 지급보증하는 은행연합을 출범시키는 구체적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본드 도입 등 금융시장이 당장에 원하는 위기 안정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독일이 부채 분담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어서다.



▲ ECB 정례 회의= 내달 5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정례 회의를 열고 금리와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최근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ECB는 회원국들이 구제기금으로 경제를 정상화하도록 하면서 ECB 차원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CB는 15주째 2차 시장에서 유로존 국채를 사지 않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은 "중앙은행들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면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2010년 5월 시행 당시보다 "더 비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獨 의회, 스페인 구제금융 표결 = 독일 의회는 오는 7월 6일 임시회기를 열어 스페인이 신청한 구제금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할지 표결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지난 25일 EU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과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의회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 키프로스가 신청한 구제금융에 대해서도 표결할 예정이다.



▲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 유로존의 상설 구제기금인 ESM은 기금의 90%를 분담하는 회원국들이 구제기금을 비준하는 대로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독일 의회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의회가 오는 7월 2일에 비준안을 표결한다.

전문가들은 ESM 출범이 유럽 위기의 핵심이라면서 ESM이 신속하게 출범해 구제금융이 지원되면 재정 위기에도 해법이 생기고 세계 주가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ESM의 출범이 당초 예정된 7월 9일보다 늦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좌파당이 재정협약과 ESM 비준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이날 예고한 데다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비준안 승인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ESM이 예정대로 출범할지 미지수다.

만약 좌파당이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협약 발효와 ESM 출범이 예정대로 되기 어려워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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