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집합적 채무 조항 소급 적용

(뉴욕=연합인포맥스) 이효지 특파원 = 그리스 정부가 기존 국채에 집합적 채무조항(CACs, collective-action clauses)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집합적 채무조항은 채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 관료인 이 소식통은 그리스가 협상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국채를 집합적 채무조항에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조항을 현재 국채 구조조정 협상에 반대하는 채권자를 구속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리스가 집합적 채무조항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채권자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90%는 그리스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스 의회의 간단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합적 채무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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