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재권 조사, 가장 나쁜 타이밍"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조사 계획이 가장 나쁜 시점에 나왔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4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려고 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 시스템은 무역 마찰을 패널의 분쟁 심리로 해결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무역법 301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다.

브라운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WTO를 버리고 301조를 사용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당근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중국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평가다.

중국은 북한 압박과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신문은 또 보호무역 조치가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우방들까지도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EU에 타격을 준다면 EU도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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