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K뱅크 인가취소까지 안 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향후 인가 취소까지 검토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전 중구 소공로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혁신위의 말씀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위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간 발표인만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더 다듬어 최종적으로 발표될 권고안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취소를 권고할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위 역시 인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혁신위 1차 권고안 전반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금융혁신위는 1차 논의사항 및 권고안을 통해 케이뱅크의 인허가 단계에서 금융위가 적용한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진행과정 이후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며, 금융위의 판단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의 인가는 감독 목적보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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