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실장 "서울 집값 무조건 오른다는 건 미신"
국토부 주택실장 "서울 집값 무조건 오른다는 건 미신"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8.0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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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서울 주택 투자 열기에 대해 미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해 주목됐다.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할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집값 안정 전망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두 달여 간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재건축, 비재건축을 구분 짓지는 않겠지만, 서울 주택을 사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등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0년 초의 서울 주택가격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를 산정하면 170 정도다"며 "오를 때가 있었지만, 떨어질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같은 기간 50대 대기업의 코스피 지수가 3.5배 올랐다고 소개했다. 서울 주택으로 돈을 번다는 믿음은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지난 2013년 말부터 약 4년 동안에도 서울 강남구의 주택매매지수는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는 이보다 세 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더 급등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작년 8월 2일에 송고한 '초과 유동성 넘치는데…부동산 투기억제 성공할까' 기사 참고.)

박 실장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8·2 대책을 필두로 한 정부 대책의 숙성, 초저금리 시대의 마감,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을 꼽았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의무화(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해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67건, 293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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