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투기과열 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즉시 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 무기한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그동안 총력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런 3대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 대해선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 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토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 벌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은행권에 대한 점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 확대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과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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