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강남 주택공급 늘리면 지옥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주거환경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기됐다. 교통과 교육 등 강남 수준의 주거인프라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9일 '2017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강남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계속 아파트를 일시에 풀어 공급하면 강남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나쁜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며 "강남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없고 헬(Hell, 지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고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서울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채 연구원장이 반박하면서 나왔다.

그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구분이 줄어 두 지역이 같은 권역이라고 규정했다. 재건축이 제한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서울에 매달리겠지만, 나머지는 외곽으로 분산된다고 판단했다.

대안으로는 강남처럼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이 풍부한 지역을 더 만들 것을 제안했다.

채 연구원장은 "입지조건에서 과거에는 강남이 월등히 좋았지만, 최근에는 경기도 아파트 등을 보면 입지도 좋고 인프라도 좋다"며 "부족한 게 공간적 거리인데 이는 광역철도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강남지역과 비교하면 해결되지 않은 게 교육인프라다"며 "모든 사람이 강남에 와서 살면 강북, 지방이 없어지고 미분양과 빈집,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기에 제2, 3의 강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의 기존 아파트를 종상향 해서 이익이 생기면 개인의 노력도 아니므로 개발이익도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날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0.8% 오르지만, 지방은 0.7% 내리면서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채 연구원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의 집값 상승률이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전국 집값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근거가 되는 통계를 한국감정원이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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