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분배 심각성 고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종합)
김동연 "소득분배 심각성 고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종합)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8.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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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분배 심각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1분위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해 '엄중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1분위 소득감소와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 음식, 숙박 업황 부진에 기인하고 고령화 추세 심화 따라 70대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 악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업 통해서 차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1분위 가계특성별 맞춤 대응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및 세제 개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 노인 빈곤율을 언급하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업무·사무·비즈니스 온라인화·자동화 확산에 따라 임시·일용직 고용 위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 개선과 함께 소득 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지원과 경영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 필요성도 짚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기존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단기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 악화가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경제현안간담회의 일환인 만큼 이례적인 회의는 아님을 따로 부연하기도 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 위원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가 내일 있다"며 "장관회의 성격에서 좀 더 참석범위를 넓혀 필요하면 민간이나 혁신성장 옴부즈맨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선 경제현안간담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1시간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특히 1분위 소득감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지금 고령화 추세라든지 자동화 등 감안할 때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 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후) 첫 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대책 범위에 관해 얘기했다"며 "다음 간담회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김수현 수석과 추가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y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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