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정과제 재원조달방안 석연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를 주재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 안고 있어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수요 측면에선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선 혁신 경제 등 '쌍끌이 대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성장과 과실을 나누는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다"며 "이날 토론을 통해 일부 보완하면서 추가할 것이고 거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인적자원, 복지, 주거를 포함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담겼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23일 열릴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문제도 얘기했다"면서도 "서너명 장관들도 증세 문제에 대해 공감했고 두어명 장관들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우선적으로 국정 과제나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국민께 형편이 되는 쪽에서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토론을 요청하는 게 더 낫다"고 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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