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전문투자자 확대…변호사·금투업종사자도 인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장순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 군을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 후 결과 발표를 통해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 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

김 의장은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고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 종사가,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또한, 김 의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 공급체계를 전면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공모 조달 금액을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자금 공급에 숨통을 틔워준다.

그는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모 발행 기준도 변경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김 의장은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일 경우 사모 발행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SNS(소셜미디어)와 인터넷도 포함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그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후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주관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에 대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 방안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혁신 방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되도록 할 것"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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