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中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새 전략 도입
트럼프 행정부, 中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새 전략 도입
  • 우성문 기자
  • 승인 2018.11.13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전략을 도입한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세 정책뿐 아니라 수출 통제, 고소 등의 방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이 마이크론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기밀 절취 혐의로 푸젠진화 등을 고소한 것이 이번 전략의 첫 실질적 사례다.

현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마이크론과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론 사례에 따라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는 중국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미국의 장비, 소프트웨어, 소재 등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진화반도체는 반도체 생산에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이런 제재는 기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관련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는 푸젠진화가 미국의 안보에 반하는 활동과 관련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가 마이크론의 지적 재산권을 훔친 것은 미국의 군사 공급 능력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런 새로운 전략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두 국가는 무역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기업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강력한 조치 등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소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해 모든 사례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기업들의 도움 역시 필수적이다. 마이크론의 경우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응했지만, 중국 내 사업 타격에 영향을 우려하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ZTE)에 대한 제재를 돌연 해제한 전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smwoo@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