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순환시켜주는 게 중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세반영률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관건으로,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원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실거래 자체가 표준지 대비 4% 밖에 안되고 ±30% 편차가 나다 보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며 내년부터 두 가격을 병기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유동성이 많아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 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 집값 급등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률을 높이되 집값이 약세를 보인 지방 또는 공시가격이 낮은 저가주택까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세 항목에 대해 발표되며 감정원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현재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쉽지 않다"며 "국민 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국토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9월 말까지 이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청약에 당첨된 후 취소 통보를 받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청약시스템 오픈 전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두 달간 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경험이 있다. 부동산 부분은 맡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주택 감정평가 업무를 넘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지자체에 민원이 차지하는 힘이 크다. 민원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기도 어렵다"며 감정평가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주택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는 "분리 방식으로 시세반영이 어렵다고 해 2005년에 토지건물 일괄로 과표기준을 바꾼 것"이라면서 "토지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시비율을 조정해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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