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정부가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다"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와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며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많이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며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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