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내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예산과 정책을 모두 동원한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올해 일자리 증가 수준이 전년대비 월평균 10만 명에 그치는 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 하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지역사회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취업자 수 증가 목표를 올해보다 개선된 15만 명, 고용률을 66.8%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 명의 3분의1 수준인 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인 데다 서비스업 고용도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 둔화했다.

상용직 증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임시일용직 부진으로 임금근로자가 줄고 자영업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위축됐다.

내년에도 제조업은 수출증가세 둔화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건설업은 투자 둔화에 따른 인력감소가 유력하다.

서비스업은 정부 일자리 예산의 영향을 받는 보건·복지업에서 인력 수요가 늘겠지만 온라인화와 자동화에 따른 구조적 제약요인이 버티고 있다.

정부는 이런 경기와 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1%의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 상반기 63.5%를 넘는 65%를 예상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준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대상은 올해 3천417억 원, 9만 명에서 내년 6천745억 원, 18만8천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올해 15만5천 명에서 내년 25만5천 명으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4만 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1만8천 개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기업은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한다.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 일자리 올해 51만 개보다 10만 개 늘어난 61만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형 일자리 2천500개를 새로 만들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3천 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역사회가 육아, 교통, 주거 등 정주인프라를 제공해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근로자·기업 우대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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