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제도와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운영 중인 '보험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보험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현재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있다.

보험혁신TF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20일 이후 보험업 혁신안이 완성된다"며 "보험혁신TF가 보험업 혁신안을 내놓으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발표일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혁신TF는 지난해 9월 2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또 금감원이 지금까지 실시해온 여러 방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소비자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보험업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는 후문이다.

보험혁신TF 관계자는 "원론적이더라도 보험산업 전반을 검토해보자는 게 TF의 목적"이라며 "소비자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모집과 가입, 민원, 공시, 상품 등의 모든 현안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 보험 문제가 모호한 약관에서 비롯됐던 만큼 혁신안에는 보험 약관 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험업계에는 보험 약관의 '경미한'이 어느 정도인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해석 차이가 존재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혁신안에는 보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사항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보험혁신TF가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보험 혁신안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지만 보험사에는 사실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의 영업 환경은 악화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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