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달 정부가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지만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리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을 기존 국책은행 위주에서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IP담보대출 실적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치우쳐 있어서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민·신한·우리은행이 취급한 IP담보대출은 전체 담보대출 실적의 3%에 불과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IP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반기 중으로 기존에 대출을 취급하던 산업·기업·KB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취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우선 IP와 관련한 대출 상품을 설계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IP, 특허권, 상표권 등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는 IP대출상품을 준비해 오는 4월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작년 11월부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형창업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P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IP담보의 경우 아직 회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회수지원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어떻게 운영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가 세부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특허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더 발전된 특허가 나오면 기존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 여전히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평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대책도 금융권과 직접 만나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IP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시장 상황 등이 변하면 그에 따른 은행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