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동력 막혀…남북경제협력이 '북(北)루오션'"(종합)
"韓 성장동력 막혀…남북경제협력이 '북(北)루오션'"(종합)
  • 한창헌 기자
  • 승인 2019.03.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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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정지서 최욱 최정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13일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북한 경제개방과 남북경제협력 기대효과' 주제의 '제6회 통일금융 콘퍼런스' 축사에서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블루오션을 찾기는 어렵고, 남북 경제협력이 '북(北)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을 체제위협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확대해야 할 시장으로 봐야 하고, 중국 등 북방으로 뻗어 나가야 할 길목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북루오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남북 경제교류와 관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의미가 크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이미 들어선 상황이고, 자유시장 경제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 경제교류는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살 길일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경제제재를 장기화할 경우 외화지출 감소, 상품 수입 감소 등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내부 경제활동 침체가 불가피해 2000년대 초중반 수준으로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며 "식량과 식품 공급능력 향상으로 1990년대식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통스러운 내핍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주택가격 감소를 UN 제재 가시화의 신호탄으로 봤다.

그는 "외화벌이 부문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정제유, 전기·전자 등 수입 제한에 시장과 사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중·상류층 소득 감소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UN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UN 제재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석탄과 철광석 수출 등 주요 외화벌이 품목은 추적과 감시 등이 용이하다"며 "외화소득 감소에 기존 외화보유액을 아껴 쓰는 전략을 펴왔지만, 주택가격 감소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등 내수가 흔들리고 있어 성장 잠재력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10년 이상 활성화돼야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금융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우상현 국민은행 IB 사업본부장은 "경제협력이 고도화되는 10년 차 이후부터 양측의 협력과 투자가 전문화되고 민간금융 위주의 자본시장도 구축될 수 있다"며 "국내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민간투자사업(PPP)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경협 초기에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대신 북한경제 활성화와 제도 안정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민간금융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란 게 우 본부장의 설명이다.

우 본부장은 "남북 경제협력 초기에는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고속도로와 노후화된 철도, 항만시설 등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제협력 10년차 이후인 3단계부터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남북 경협에 성공하면 물류 경쟁력이 높은 육상 교역이 확대되면서 대륙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중국 동북 3성의 경제권 활용은 물론 자원과 에너지, 공업, 무역 등 전방위적인 남북한 산업 성장과 함께 산업 재배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교통과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사업 등이 핵심 프로젝트로 손꼽혔다.

우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고도화되면 비즈니스에 입각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투자나 외국인 직접 투자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기존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해 경제성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 내부 역량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체제전환국들의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전략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북한 기관과 관료의 역량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현재 우리는 북한의 경제발전모델과 관련해 큰 그림에서 비전만 얘기할 뿐 북한의 실제 정책기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자본이 투입되는 것보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체제전환국들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불가피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다"며 "체제전환에 따른 침체기는 불가피한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제전환국들도 동시에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이들 국가가 국제경제에 어느 정도 편입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제전환 이후 삶의 만족도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지난 30년간 축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에는 약간의 경제침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불평등을 겪더라도 제도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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